직장내괴롭힘 조사대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정 조사 의무와 사후 조치까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대행을 지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정의
직장내괴롭힘조사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 직급, 근속연수, 학벌, 연령,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사회적·조직 내 권력 구조를 의미하며 이 같은 우위를 이용한 폭언·폭행·따돌림, 부당업무지시, 모욕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과 관리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 조사와 보호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발생상 사용자의 적극적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가해자 징계 및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경영상 손실 예방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직장명,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 문화의 붕괴, 대외 이미지 실추, 인재 이탈 등 막대한 경영상 손실로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법적 예방과 사후조치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는 곧바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곧바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신고·인지부터 상담, 조사, 조치·대응,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구두 · 서면 등)
(구두 · 서면 등)
사용자의 인지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해결방식 예시
정식 신고 및 조사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행위자로부터 보호조치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보고
적절한 조치 실시
행위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등 진행
적절한 보호 조치
기업의 리스크 예방전략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 인사 리스크와 법적 제재, 대외적 이미지 악화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
사건 접수–조사–조치–사후관리 프로세스 정립
조사기구 내부 또는 외부전문기관 협업체계 마련
정기 예방교육 및 리스크 점검
직급별 정기 교육
사내 위험도 점검 및 조직문화 진단
조사 절차 매뉴얼 및 TF 운영
사건 발생 시 TF 투입
조사범위, 방법, 일정, 비밀보호계획 사전 수립
법률전문가 상시 자문체계 구축
사건 발생 시 초기 법률 자문 및 리스크 진단
징계처분의 법률상 적법성 확보
기업용 직장내 괴롭힘 사전 체크리스트
기업은 사전 매뉴얼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게 중요합니다.
| 점검 항목 | 점검 여부 |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규정 반영 여부 | |
| 사건 발생 시 신고, 조사, 조치 프로세스 매뉴얼 존재 여부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 |
| 조사기구 및 외부조사기관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
|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비밀보장 규정의 법적 적합성 여부 | |
| 고용노동부 신고 대비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대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사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리스크를 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조사 절차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전 직원에게도 회사가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핵심 요소이며, 내부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어,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모든 사안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오해나 왜곡으로 인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부 조사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기업의 신뢰와 평판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근로 환경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 사후의 핵심 목표이며, 이는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 진행
- (필요 시) 참고인 조사
-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요청
- 당사자 확인 후 판단서 최종 확정
- 최종 조사 보고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정리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기업의 조치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의무 사항 | 위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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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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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실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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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피해자 보호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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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행위자 조치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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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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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자,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단, 사용자 보고 및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예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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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괴롭힘 행위 시 제재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